2024년 새로운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사례
이번 WeTax 글에서는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기업이 해당 절차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전자 세금계산서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비즈니스 운영을 관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사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은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목차
1. 전자 세금계산서 및 증빙의 오류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베트남 2020년 제123호 법령(법령 123/2020/NĐ-CP)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전자 세금계산서는 데이터 형식으로 작성되고 전자 장치를 통해 저장되는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세무 당국의 코드가 포함된 세금계산서와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 세무 당국의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구매자에게 발송하기 전에 세무 당국에서 코드가 부여된 세금계산서입니다. 해당 코드는 고유 거래 번호와 판매자가 작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세무 당국에서 생성한 암호화된 문자열을 포함합니다.
- 세무 당국의 코드가 없는 전자 세금계산서: 판매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발송한 세금계산서입니다.
주요 오류로는 상품명 오류, 구매자 주소 오류, 거래 정보와 불일치하는 데이터 오류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경우는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2.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란?
2020년 제123호 법령(법령 123/2020/NĐ-CP) 제3조 제10항에 따르면, 전자 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만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취소"**와 **"폐기"**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취소: 세금계산서가 유효하지 않게 되지만 시스템에 정보는 여전히 존재하며 참조할 수 있습니다.
- 폐기: 세금계산서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삭제되어 더 이상 접근하거나 참조할 수 없습니다.
3.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사례
2020년 제123호 법령(법령 123/2020/NĐ-CP) 제19조 제1항 및 2021년 제78호 통지 (Thông tư 78/2021/TT-BTC) 제7조 제1항 b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1.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가 구매자에게 발송되지 않은 경우
- 판매자는 양식 번호 04/SS-HĐĐT를 사용하여 세무 당국에 오류를 통보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합니다.
-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전자 서명 후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 대체 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세무 당국은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시스템에서 취소합니다.
3.2. 서비스 제공 전 금액을 수령했으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판매자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양식 번호 04/SS-HĐĐT를 통해 세무 당국에 통보해야.
- 합니다.
- 필요한 경우 새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0년 제123호 법령(법령 123/2020/NĐ-CP)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시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금액 수령 여부와 무관).
- 서비스 제공 중 또는 제공 전 금액을 수령한 경우, 작성 시점은 금액 수령 시점.
4.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시 과태료 여부
전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취소 기한 내에 취소를 완료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 세금계산서를 규정을 위반하여 취소한 경우, 2020년 제125호 법령(법령 125/2020/NĐ-CP)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외에도 일부 위반 사례에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5. 결론
WeTax는 위 내용을 통해 "2024년 새로운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사례"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정보가 귀사의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절차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거나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 도입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희 고객센터 028 7300 1661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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