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베트남 국세청은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 발행을 위무화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시행하는 금전 등록기(이하 POS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무엇이며, 대상 사업장은 어디일까요?
1. 금전 등록기(POS)를 활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코드가 부여된 세금계산서입니다. 이는 2019년 6월 13일 세무 관리법 제89조 2020년 123/2020/ND-CP 시행령 제11조, 2022년 41/2022/ND-CP 시행령 제1조 및 2021년 78/2021/TT-BTC 통지서 제8조에 따른 전자 데이터 형식의 세금계산서입니다.
2024년 3월 28일, 국세청은 2024년 POS기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1287/TCT-DNNCN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123/2020/ND-CP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POS기에서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POS 시스템과 국세청 시스템이 연결되어 전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영수증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 서명은 필수가 아니다.
- POS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영수증(또는 복사본, 국세청 포털에서 조회된 정보)을 이용한 거래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영수증으로 처리된다.
2. POS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 및 조건
78호 통지문에 따르면, 전자 영수증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장들은 POS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
-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 및 개인 사업자
- 소매업종 : 슈퍼마켓, 소매점, 약국, 음식점, 레스토랑, 호텔, 놀이 시설, 상업 센터, 금은방 등의 소매 사업장
POS기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 전자 서명, 온라인 계좌 등 세무 당국과 거래할 수 있는 연동 시스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컴퓨터 또는 전자 기기, 이메일 등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전자 영수증 발행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구매자와 세무 당국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POS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안 시행 일정
국세청은 지방 국세청에 POS기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을 위한 2단계 일정을 공표했습니다.
- 1단계는 2023년 3월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레스토랑, 음식점, 호텔, 슈퍼마켓, 귀금속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2단계는 2023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되며, POS 시스템에서 생성된 전자영수증 사용 대상이 포함된 모든 사업체에 확대됩니다.
따라서 POS 시스템을 통한 전자 영수증 도입은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2022년 말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가 및 세무 당국에 의해 집중적으로 홍보되고 추진되어 왔습니다.2024년에는 국세청이 각 지방 세무서에 구매자에게 제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검토하고 위반 사항을 처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4.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나요?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40,355개의 사업체가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을 등록했으며, 이는 계획의 94.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POS 시스템에서 발행된 전자 영수증의 총 사용량은 1억 480만 건에 달했습니다.
호치민, 하노이, 동나이, 꽝닌과 같은 일부 지방 세무서는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을 세무 당국과 연결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러한 지역들이 베트남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 당국은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충분히 강력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더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의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은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수정하여 납세자들이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전자 영수증 발행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화 규정 및 관련 문서 제정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의 지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이미 시스템 업데이트를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체가 정해진 로드맵에 맞춰 이를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4.1. 금전 등록기에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하는 경우?
국세청은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가 제대로 발행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금전 등록기에서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고의로 지연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연구하여 제정할 계획입니다.
5. POS기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시 이점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은 기업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매자에게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영수증 발행 가능: 세무 당국과 연결된 POS 시스템에서 전자 영수증을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어, 기업이 고객에게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통합: 한 판매 지점에 여러 POS 시스템을 설치하여 전자 영수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오류 수정의 유연성: 일일 결산 시 영수증 데이터를 일괄 전송 후 오류가 발생한 경우 건별로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도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유치 기회 증가: 세무번호(Tax ID)가 없는 고객을 위해 CCCD 혹은 Passport ID 정보를 추가할 수 있어, '행운의 영수증'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은 기존 전자 영수증보다 저렴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서명 불필요: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은 전자 서명이나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 않으며,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프린터 또는 휴대용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 법적 세금 공제 가능: POS 시스템에서 발행된 전자 영수증은 법적으로 VAT 공제 및 법인세 산정 시 사용될 수 있어, 법률 준수를 보장합니다.
6. POS 시스템에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는 시점
2020년 제123/2020/NĐ-CP호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영수증 및 증빙 서류 발행 시점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판매 시:재화 판매(국가 자산, 몰수 자산, 국고 귀속 자산 및 국가 비축품 판매 포함)의 경우, 영수증 발행 시점은 구매자에게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이전하는 시점입니다. 대금이 지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시:서비스 제공의 경우, 서비스가 완료된 시점에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대금이 지불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단, 서비스 제공자가 사전 또는 서비스 중에 대금을 수령한 경우, 영수증 발행 시점은 대금을 수령한 시점입니다(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금 또는 선불금은 제외)
- 여러 차례에 걸쳐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시:재화가 여러 번에 걸쳐 배송되거나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각 배송 또는 단계별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양과 가치를 기준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점은 포스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시점이며, 이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거나 대금을 수취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7.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의 필수 내용
78/TT-BTC호 시행규칙 제8조 3항에 따르면, 세무 당국과 연결된 POS 시스템에서 발행되는 전자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판매자의 이름, 주소, 세금 식별 번호;
-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구매자의 개인 식별 번호 또는 세금 식별 번호;
- 재화 또는 서비스의 명칭, 단가, 수량, 결제 금액. 부가가치세(VAT)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조직이나 기업의 경우, VAT 미포함 금액, VAT 세율, VAT 금액, VAT 포함 총 결제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 영수증 발행 시점;
- 세무 당국의 코드.
8. 전자 영수증을 어디서 구매해야 할까요? 어떤 전자 영수증 제공업체가 적합할까요?
전자 영수증 구매를 결정할 때, 적절한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서비스를 받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적합한 전자 영수증 제공업체를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적 요구 사항과 법적 가치 충족: 제공업체는 법적 요구 사항을 완전히 충족하는 전자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며, 법률 및 현재 규정에 맞는 합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전성과 보안: 전자 영수증은 정보 손실이나 부정 사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합리적인 비용: 전자 영수증 서비스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서비스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 고객 서비스: 신뢰할 수 있는 제공업체는 고객 문제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해결해주는 훌륭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른 소프트웨어와의 연결성: 전자 영수증 시스템은 기업이 사용하는 다른 관리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전자 영수증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는 친숙하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Webcash Vietnam의 전자 영수증 소프트웨어 WeTax는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뛰어난 선택입니다. WeTax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법률 준수를 보장하면서 전자 영수증을 발행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WeTax는 세무 당국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POS 시스템에서 전자 영수증 발행 모델을 지원합니다:
- 모델 1: WeTax 시스템에서 세무 코드 관리
판매자가 POS에 판매 정보를 입력하고 WeTax로 전자 영수증 데이터를 전송하면, WeTax가 세무 코드를 처리하여 POS로 다시 전달합니다. - 모델 2:판매 소프트웨어에서 세무 코드 관리
판매자는 POS를 사용해 세무 코드가 포함된 영수증을 발행하고, WeTax에 전자 영수증 데이터를 전송하여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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