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2024] 전자 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등록번호 오류, 회사명 오류, 금액 오류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방법
전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나 실수를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WeTax가 최근 재무부의 제68호 통지에 기반하여 전자 세금계산서의 오류 또는 기타 실수를 방지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쉽게 처리하여 세금계산서가 항상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A. 국세청 코드가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정부의 2018년 제119호 법령 제17조에 따라, 국세청 인증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자에게 발송 전 오류가 발견된 경우
판매자는 국세청에 제119/2018 법령 부록 제04 양식에 따라 오류가 있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새로운 코드 부여를 요청 후 구매자에게 발송합니다.
2. 구매자에게 발송된 후 오류가 발견된 국세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법
구매자에게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송한 후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는 두 가지 세부 상황으로 나뉩니다.
2.1. 구매자 이름 또는 주소에만 오류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에 구매자 이름이나 주소에 오류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나 기타 중요한 내용이 맞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와 국세청에 오류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2.2.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세율, 품목 불일치 오류 등 중요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록된 사업자 등록번호, 금액, 세율, 품목 사양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문서화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오류를 명확히 기록하고, 제 04/SS-HĐĐT 부록 양식에 따라 국세청에 해당 오류에 대해 신고합니다. 이후,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된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국세청은 구매자의 통보를 받은 후 시스템에서 기존 오류 세금계산서를 취소 처리합니다.
새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기존 세금계산서 (모델 번호, 세금계산서 번호, 발행 날짜) 대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새로운 전자 세금계산서에 디지털 서명을 다시 하고, 국세청에 제출하여 새로운 코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국세청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국세청은 기업에서 제출한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제119/2018/NĐ-CP 법령 부록 제05호 양식에 따라 판매자에게 오류 사실을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국세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의 기술적 문제 발생 시
기업의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수령한 후, 국세청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 국세청은 제119/2018/NĐ-CP 법령 제19조에 따라 제05 양식 부록을 사용하여 판매자에게 오류를 통지합니다. 판매자가 국세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즉시 통보하여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국세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국세청을 방문해 세금계산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국세청 코드 발급 시스템 오류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재무부에서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코드가 포함된 전자 세금계산서 오류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코드가 없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B. 국세청 코드가 없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방법
1. 구매자에게 발송된 코드 없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국세청 코드가 없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오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구매자의 이름 또는 주소 오류 (사업자 번호와 기타 정보는 정확함)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리고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미 국세청에 데이터가 제출된 경우에는 제119/2018 법령 부록의 제04 양식을 통해 국세청에 통지해야 합니다.
1.2. 사업자 번호, 금액, 세율, 품목 등의 오류
- 판매자는 오류가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새로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새로운 전자 세금계산서에는 “기존 세금계산서 대체 - 양식 번호…, 세금계산서 번호…, 발행일자…”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판매자는 대체 전자 세금계산서에 전자 서명을 다시 한 후 구매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만약 오류가 있는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가 국세청에 이미 제출된 경우, 제119/2018/NĐ-CP 법령 부록 제04 양식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하고, 제68/2019/TT-BTC 통지 제16조에 명시된 방식과 시간에 맞춰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2. 국세청이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받은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
국세청이 데이터를 검토한 후 오류를 발견하면, 정부의 제119/2018 법령 부록 제5 양식에 따라 판매자에게 통지하여 오류를 확인하도록 요청합니다.
판매자는 통지를 받은 후 2일 이내에 제119/2018 법령 부록 제04/SS-HĐĐT 양식을 사용하여 국세청에 전자 세금계산서 취소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 만약 판매자가 전자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다고 통보할 경우, 새로운 대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구매자에게 발송하고, 새로운 전자 세금계산서 데이터를 국세청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판매자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다시 판매자에게 오류를 알리고 수정 또는 취소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청합니다.
재무부는 국세청 코드가 없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방법에 대해 경제 조직 및 기업이 따라야 할 상세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C. 결론
이로써 WeTax는 전자 세금계산서의 오류 처리 및 수정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WeTax 전자 세금계산서는 Webcash Vietnam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기업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도입하고, 작성 및 발행 과정을 최적화하며, 법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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